아이의 미래, 의사만이 정답일까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판매 초기에는 각 옵션이 나올 확률이 같았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확률이 변경됐다.넥슨은 ‘버블파이터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일정 개수 이상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변경했다.

간담회 직전 내부 검토 문건에서 블랙큐브의 등급 상승 확률이 낮아진 것은 최대한 숨겨야 한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2013년 출시된 가장 비싼 큐브인 ‘블랙큐브의 확률 변경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어졌다.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매긴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유료 아이템 확률 낮추고 공지 안해선호 높은 옵션 확률 ‘0 바꾸기도… 2018년 비슷한 제재 받고도 반복넥슨 당시엔 공지할 법적 의무 없어… 공정위 거짓-기만으로 소비자 유인 게임 속 유료 아이템 뽑기에서 인기 상품이 나올 확률을 내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가 1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이 있다면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호도가 높은 기능이 포함돼 있는 일부 상품은 나올 확률이 ‘0이었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